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선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될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더 늘어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고용부가 실업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1.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2.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3.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4.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다.

 

참고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58만명이나 급증했고, 2022년에는 163만명으로 15만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문제라고 보고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게 계획이다.

실제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었다.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칼을 빼들어 일명 나이롱 구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